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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CCTV 신호위반 및 주차단속 여부, 깔끔정리

이번 글에서는 ‘다목적 CCTV 신호위반 및 주차단속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관련 정보를 찾으신다면, 본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목적 CCTV 신호위반/주차단속 여부

길을 걷다 보면, 아래 이미지와 같은 ‘다목적 CCTV’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방범용 CCTV’라고도 불리며, 자동차 메인 도로를 비롯하여 이면도로, 골목길 등 꽤 다양한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목적-CCTV-신호위반-카메라-작동중

이러한 ‘다목적 CCTV’는 방범용으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신호위반 또는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지만 ‘다목적 CCTV도 신호 및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다목적 CCTV가 ‘범죄 예방(방범), 시설물 관리, 안전사고 예방,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의 용도로만 활용되었기 때문에 신호 및 주차위반 단속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여러 지자체에서 ‘다목적 CCTV 활용 목적 변경(신호 및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 추가)’에 대한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고 있거나 또는 이미 시행 중인 지역(지자체)들이 많으니 이제는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는 ‘정부24’ 지자체 소식란 및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목적 CCTV 활용 목적 변경 행정예고(공고)’들의 일부 내용을 캡쳐한 것인데요.

다목적-CCTV-신호위반-목적-변경-여주시
다목적-CCTV-신호위반-목적-변경-서울-성동구

위 예시처럼 ‘다목적 CCTV’의 활용 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된다는 것을 각 지자체들의 ‘행정예고(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안전을 위해 불법 주정차 및 신호위반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겠지만, 그럼에도 ‘혹시 단속되지 않았을까?’하고 염려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해당 ‘다목적 CCTV’가 주정차 및 신호위반 단속을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CCTV 설치 기둥에 있는 알림판을 보시면 되는데요.

다목적-CCTV-신호위반-알림판

카메라 옆의 ‘다목적 CCTV 작동중’이라 써 있는 팻말이 아니라 기둥 쪽을 보시면, 위 이미지와 같이 ‘설치목적, 촬영시간, 촬영범위 등’이 적혀 있는 알림판이 있습니다. 그 중 ‘설치목적’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위와 같이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는 문구가 알림판에 있으면 해당 카메라는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CCTV이고, 단속 관련 문구가 없다면 표시된 설치목적의 용도로만 활용되는 CCTV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CCTV 알림판에 ‘불법 주정차 단속’ 문구가 있고, 본인의 실제 단속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전에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작성한 글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이동하여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다목적 CCTV 신호위반 및 주차단속 여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본문 내용으로 관련 궁금증이 일부라도 해소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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