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계약 시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관련 정보를 찾으신다면, 본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진위 확인
일상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부동산 관련 계약을 맺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대표적으로 ‘주택 매매 및 전세 계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매매 및 전세 계약’은 비교적 큰 금액이 오가기 때문에 계약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난 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계약 당사자의 신분 확인이 아닐까 합니다.
안그래도 언론에서 전세 계약 사기 등의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만큼, 내 앞에 있는 계약 당사자가 적법한 사람인지 부동산 계약 시에는 필수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 시, 계약 당사자들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으로 서로간의 신분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신분증 또한 위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분증에 종류에 따라 ‘정부24 홈페이지(주민등록증)’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증)’에서 제공하는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이용해 정확한 상대방 신분 확인 후 계약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소요시간도 ‘1분 이내’로 짧고 방법도 간단하니, 아래 내용 기억해 두셨다가 계약 시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주민등록증
먼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증’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진위 확인을 위해서는 본인의 ‘개인 인증서(공동/금융/간편)’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문에서는 ‘정부24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설명하지만 ‘정부24 앱(App)’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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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먼저 다음 링크를 통해 ‘정부24 홈페이지‘로 이동해 주세요. 그리고 미리 준비한 ‘개인 인증서(공동/금융/간편)’로 로그인까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조회
‘정부24 홈페이지’로 이동하였으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화면 중앙의 검색창에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이라고 입력 후, 우측의 조회(돋보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3. ‘조회하기’ 선택
다음으로, 아래와 같이 조회 결과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 메뉴 우측의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에서 상대방 ‘신분증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를 입력하시면 즉시 해당 주민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다음으로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인데요.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은 ‘한국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개인 인증서(공동/금융/간편)’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내 이동경로가 조금 복잡한 편이니, 상기 링크로 바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하시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 페이지가 보이실 텐데요. 해당 화면에서 앞서 설명드린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 확인과 동일하게, 상대방 ‘운전면허증 정보(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등)’를 입력하시면 즉시 해당 운전면허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진위 여부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계약자(집주인) 성향에 따라 해당 ‘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 자체를 언짢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럼에도 부동산 계약 시, 계약 당사자 신분 확인은 정확히 해야 하므로 꼭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럼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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